HOME 자료마당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8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이주배경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사업적 접근은 추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주배경청소년을 유형별로 개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간단히 정리하면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간의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은 곧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문화'의 개념을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였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녀를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의 경우 합법적 체류 신분인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부모로 둔 경우를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중도입국청소년이란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집단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를 말합니다. 그 외에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청소년의 경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려온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넓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자녀로 구분되고 이들의 입국 자체가 불법이기에, 기본적인 교육권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대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청소년의 경우는 유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흔히 비보호라 칭함)를 데리고 입국한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정책과 연장선상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으로 우리 기관에서는 통상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를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탈북청소년과 관련된 용어 중에는 북한이탈청소년, 새터민청소년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2항에 탈북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탈북청소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사실상 탈북 후 중국 등을 경유해 국내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상당수 북한이탈주민은 중국에서 현지인과의 사실혼 등으로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법적으로 탈북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위 '비보호청소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후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일컬어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들을 '비보호청소년'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만을 기준으로 해당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는 의미이지 청소년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비보호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보호 정책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적합한 용어가 아니기에 우리 기관에서는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