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행사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지난 6월 25일, 이화여대 LG 컨벤션 센터에서 <이주가정청소년 정책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무지개청소년센터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리고 국제이주기구(IOM) 한국 대표부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가 후원하는 행사였습니다. 스스로 이주자이거나 이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 적절한 교육적 혜택을 누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구상해 보고자 기획된 심포지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보다 이주의 역사가 긴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주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해 어떠한 교육적, 직업적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한국 사회의 현실 안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보기 위해 호주, 노르웨이, 독일, 대만 등 해외 4개국에서 이주가정 청소년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우선 호주, 노르웨이, 독일 그리고 대만이 선택된 배경을 살펴보자면, 호주는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이민 국가로서 오랜 세월동안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의 기본 기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자신들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 동시에 어떻게 새로운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지, 또한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주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소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독일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우리나라 새터민 가정 정책에 함의를 줄 수 있는 국가로서 통일 이전과 이후 동독 청소년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정책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어떠한 문제점과 성과를 나타내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청하였습니다. 또한 통일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발견되고 있는 구 동독출신 청소년들의 적응문제를 들어보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통일 이후의 정책을 생각해보는 뜻 깊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약 20-30년 먼저 국제결혼이주 문제를 겪었으며 당시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언론의 집중 관심이 되었던 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순혈주의 전통과 유교 전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국제결혼이주 가정의 대만 사회 적응을 위해 성공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되는 바, 20-30년 이후의 한국사회 내 국제결혼이주 가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그 정책적 함의를 들어보기 위해 초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유럽통합 이후 통합주의 기조에 따른 이주자 적응 정책이 어떠한지 들어보기 위해 초대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에 대한 온-오프라인 초대장 발송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행사 시작 전에 이미 약 200여명이 사전 등록을 하고, 행사 당일에는 약 300여명의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원, 정부관계자 및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여 본 주제에 대한 열띤 호응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무지개청소년센터 정세현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이어진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전 교육부 장관)의 기조발제에서 한국 내 이주가정 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이 간략히 소개되었습니다. 상기해 볼 만한 논의들을 살펴보자면, 호주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호주 도착 이전에 시작되는 호주의 지원 프로그램(호주 문화적응 프로그램(AUSCO)), 4세 아동들의 언어 구사능력을 보건소에서 측정하도록 하여 일정 수준이 안되는 아이들을 위해 조기에 지원을 시작하는 노르웨이의 프로그램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통일 전후 동독의 상황과 현재 북한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히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구 소련에서 독일로 들어온 독일 동포들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역시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간의 논의 끝에 작년에 이민청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일반 이민자 대상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서 정부 조직 및 역할에 관한 많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엄 다음날인 6월 26일에는 정부 기관 내에서 이주가정 청소년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정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이들 해외발제자들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향후 정부간 네트워크를 다지고 서로의 경험에서 많은 정책적 함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독일, 대만 발제문 요약 보기 클릭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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